돌봄의 공백이 학대로 만들어진다
조금전 오후 낮에 행사로 인권교육을 참가했다. 중간에 참여로 처음부터 듣지 못했지만 강의장르는 “탈시설”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았다.
강사 분은 “왜? 시설이 인권침해가 되는 지를 아세요?”라고 물어보면서 “사실은 가정의 장애인들이 가족으로 학대를 많이 받는다. 태어나기전 장애의 여부를 확인되어서 지우고 하는 학대를 받고, 가정의 집에서 학대를 받아도 학대의 신고가 되지 않아서 대부분 가정에서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되고 한다”고 했다. 그리고 강사의 교육으로 준비한 프로젝트에 ‘자기결정의 영역’의 시간, 공간, 재화, 관계, …, 등으로 나왔다.
강사는 다시 “ 이모든 자기결정역에서 가정의 장애인들도 제약을 더 받는다. 시설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모든 자기영역이 제약받고, 누군가로부터 통제가 된다. 그래서 시설이 폐쇄가 되어야한다”고 했다.
마무리로는 ‘동등/균형’’, ‘공정/공평’, ‘정의/균형’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고민을 해봤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제약을 받는 것은 다르지 않다. 학대의 노출이 되고 반복된다. 매일 일상에서 서로가 환경과 입장이 다르다고 하지만 근원은 빈곤에 시작이고, 자본의 사회에서 기치가 본다면 생산력이 없는 것부터 해서, 돌봄을 여성의 역할을 부여하고 시작된 낙인은 같다고 생각된다.
오로지 장애를 개인의 책임을 전가하고, 가족으로 부터 돌봄을 전담이 된다면 결국에 장애인이라는 낙인이 강하게 붙을수 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계속 시설이 필요해지고, 가정은 학대가 발생되고, 갈 곳이 없어진다. 악순환으로 반복이다.
약자들 간에 권력 구조가 만들어지고 악순환으로 갈등이 반복된다. 학대로 된다. 서로가 다르지 않는데..
나는 장애인의 자체를 의료적인 아닌 사회적으로 제약으로 장애의 개념이 인정이 되듯이 돌봄 및 지원등이 필요다는 거를 정부가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돌봄이 개개인의 관계로 해결한다면 계속 권력구조가 생기고 학대가 발생된다. 해결되지 않으면 반복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이 그런 구조의 갖고 있고, 가정에도 학대가 발생되면 결국에 돌봄을 민간시설에 맡겨지고 결국에 시설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교육을 들으면서 가정이든 시설이든 또 장애인이 있건 없든 서로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돌아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