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감옥’, 그곳에 사람이있습니다

장애인시설 ‘성락원’, 그곳에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성락원을 아시나요?

경산에는 ‘성락원’이라는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성락원은 정원 200명의 대규모 시설로, 경산에서 가장 큰 장애인시설입니다. 이곳에는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설에 입소한 154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락원은 지역 시민들이 후원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갑니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해 좋은 일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락원에서 살았던 수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은 성락원이 복지시설
이 아니라 ‘감옥’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시설은 안락한 집이 아니라, 나를 평생 가둬두는 ‘감옥’이었다고 말입니다.

수년째 반복되는 인권침해에 물고문까지, 인권유린의 온상이었던 성락원

최근 성락원의 10대 거주인이 종사자로부터 물고문 학대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종사자가 거주인을 억압하기 위해 싱크대에 머리를 넣고, 수돗물을 틀어 물고문을 자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락원 측은 가해 행위를 확인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 사실을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에게 연차휴가를 보장해 편의를 봐주고,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폭력이 21세기 현재, 장애인시설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락원에서 나온 장애인 당사자들은 학대가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 성추행, 체벌과 폭력 등 시설 안에서 가장 약자의 위치에 있는 거주인에게 온갖 인권유린이 일상적으로 자행되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설, 그곳에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의 이웃으로, 동네에서 함께 삽시다.

장애인시설 학대, 단지 성락원만의 문제일까요? 가해자가 처벌받고, 시설환경이 개선되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시설에 가두는 것, 그 자체가 인권침해이자 학대입니다. 때문에 성락원 학대사건은 물고문 학대 가해자를 응징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이유로 시설에 '강제격리'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시설에 격리되어 마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락원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은 오며가며 마주치는 이웃으로, 일터의 동료로, 학교의 친구로, 동네 주민으로 장애인이 당연히 함께 살아야 한다는 약속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성락원 인권유린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요구
- 학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 및 학대, 은폐 관련자 전원 엄중 처벌
- 성락원 거주인 인권실태 전수조사 및 학대, 사망사건 진상규명
- 인권유린이 반복된 성락원 폐쇄 및 거주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대책 마련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